사업중단시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 규정

제정 : 2023. 06.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투게더아트(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를 수행한 후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독립적 제3자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보관·관리·처분·정산 등의 업무 수행 체계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회사의 사업중단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회사의 정관에 정하여진 것,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서나 투자계약증권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중지」 사태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각 사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그에 수반하는 투자계약 관련 업무의 수행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정지되는 사태를 말한다.

2. 「사업중단」 사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서비스 중지 사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회사가 합리적인 서비스 중지 사유와 30영업일 이내의 서비스 재개 일자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회사의 서비스이용약관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다. 회사의 관련 등록·인가·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결의, 파산선고, 회생신청, 지급불능 기타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회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투자계약에서 정한 업무 등의 정상적 수행에 있어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3. 「청산 업무 등 처리절차」라 함은 회사가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자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예치기관」이라 함은 회사가 투자자의 투자금 및 상환금을 고유재산 등 회사의 계산으로 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예치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위탁계약」이라 함은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회사가 청산 업무 등 처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를 위임하는 독립적 제3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6.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 각 투자계약증권이나 투자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제4조(독립적 제3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①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를 대비하여 독립적 제3자와의 사이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위탁계약은 복수로 체결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탁계약의 체결, 해지·해제,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이 때의 공시는 정기공시 또는 수시공시의 예에 의한다.

④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10인 이상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2. 회계법인

3. 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업종으로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4. 기타 전3호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회사의 청산 업무 등 처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위탁계약에 포함되는 청산 업무 등 처리절차)

①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에 대비하여 체결하는 위탁계약에서 청산 업무 등의 처리절차에 의한 업무를 위탁한다.

② 사업중단 사태가 해소되기 전까지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청산 업무 등의 처리절차가 우선한다.

③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원리금, 상환금, 투자금의 배분과 장부의 작성

2. 전 호의 대금에 대한 지급

3. 예치기관에 대한 송금 지시

4. 기초자산의 관리 및 처분

5. 전4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요청

6. 전5호에 관련된 업무들에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권한

7. 전6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통지, 공지, 공시, 고시

8. 위탁계약의 수행과 관련된 보수와 비용

④ 전 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은 상대방에 대하여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 투자자명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비상대책위원회)

①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에 운영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된다.

1.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2. 회사의 임직원 중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

3. 회사의 임직원 중 기초자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자

4. 회사의 임직원 중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투자자 명부의 관리를 담당하는 자

③ 회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중단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거나, 투자계약증권의 청산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중지 또는 사업중단 사태 등에 대한 공시)

① 회사는 서비스 중지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예정된 서비스 재개 일정을 수시공시에 준하여 공시한다.

② 회사는 사업중단 사태가 있는 경우 사업중단 일자 및 사유, 본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와 그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을 수시공시에 준하여 즉시 공시한다.

③ 전 2항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수시공시에 준하여 공시한다.

④ 사업중단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공시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또는 본 규정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제8조(투자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서비스 중지 또는 사업중단 사태가 있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최종 투자자명부에 등재된 투자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② 사업중단 사태 이후의 통지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 또는 본 규정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의한 통지는 사업중단 사태 발생 전의 최종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